최근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안전 관리 등을 규정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파크골프장이 정식 체육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수요에 비해 부족한 파크골프장
파크골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생활스포츠다. 수년 전부터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당분간 이 대세가 계속되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재 파크골프계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수요는 넘쳐나는데, 파크골프장은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파크골프를 둘러싼 문제나 논란의 절반 이상이 공급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파크골프장이 부족해 더 지으려다 법적 문제나 환경적 문제에 부딪히고, 시설은 부족한데 즐기려는 사람은 많아 서로 부딪치고,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이어진다. 지금보다 파크골프장 공급을 법적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안전 관리 등을 규정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파크골프장이 정식 체육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시행령 개정의 의미
6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일 ‘파크골프장’과 ‘풋살장’을 체육시설 종류에 포함(신설)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에 포함되면 ‘대중제 민간골프장’ 조성 붐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정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크골프장을 민간 시설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사격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등 46종이었다. 즉 아직 파크골프장은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다. 여기에 ‘파크골프장’과 ‘풋살장’이 포함되면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 종류는 48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파크골프장 건설과 운영 시스템
시행령 개정이 파크골프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파크골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파크골프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부분 환경부를 통해 국가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조성해 왔다. 점용 허가가 나오면 이후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경기장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기후와 지형상 하천부지는 여름 홍수기에 침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비가 많이 와 하천부지에 지어진 파크골프장이 잠기고, 이후 인력과 자금을 들여 복구하는 일이 많았다. 올해도 새로 만들어질 파크골프장 예정지가 자주 물에 잠긴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생기기도 했다. 이처럼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자주 참수되고, 복구를 반복하는 등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침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 파괴나 불법 시설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천에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다소 하천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 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의 눈을 피해 파크골프장 동호회원들이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해 경기장을 조성하였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파크골프장 건설붐 시작될까
이런 가운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 파크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일반 대중제 골프장처럼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지금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성격을 띤 경기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민간 경기장이 양립하고, 결과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도 파크골프장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 파크골프의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동호인 숫자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2023년 말 기준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수를 최소 6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전국 파크골프장은 모두 합쳐 총 385곳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동호인 1,558명당 경기장 1곳을 쓰는 셈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하천 변에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크다. 영남권은 대구 33곳, 경남 67곳, 경북 53곳 등 그나마 많은 편이지만, 서울이 12곳, 부산 10곳, 인천 5곳 등 턱없이 부족한 곳도 적지 않다.
전남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자체가 도맡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장 환경과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해선 타 종목처럼 시설 조성이 민간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이관되는 것이 파크골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예정대로 6월에 시행되어도, 파크골프장 ‘건설붐’이 일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골프장만큼은 아니지만 파크골프장도 상당히 큰 대지가 필요하며, ‘이미 파크골프장을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여론도 분명 존재한다. 법적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파크골프장 공급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처음부터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 시행령이 개정되어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에 포함되는 건 분명 파크골프장 공급에 긍정적인 변수이니 말이다. 이 긍정적인 변수가 앞으로 파크골프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출처 : 골프저널 Golf Journal(https://www.golf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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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안전 관리 등을 규정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파크골프장이 정식 체육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수요에 비해 부족한 파크골프장
파크골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생활스포츠다. 수년 전부터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당분간 이 대세가 계속되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재 파크골프계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수요는 넘쳐나는데, 파크골프장은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파크골프를 둘러싼 문제나 논란의 절반 이상이 공급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파크골프장이 부족해 더 지으려다 법적 문제나 환경적 문제에 부딪히고, 시설은 부족한데 즐기려는 사람은 많아 서로 부딪치고,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이어진다. 지금보다 파크골프장 공급을 법적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안전 관리 등을 규정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파크골프장이 정식 체육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시행령 개정의 의미
6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일 ‘파크골프장’과 ‘풋살장’을 체육시설 종류에 포함(신설)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에 포함되면 ‘대중제 민간골프장’ 조성 붐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정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크골프장을 민간 시설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사격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등 46종이었다. 즉 아직 파크골프장은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다. 여기에 ‘파크골프장’과 ‘풋살장’이 포함되면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 종류는 48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파크골프장 건설과 운영 시스템
시행령 개정이 파크골프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파크골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파크골프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부분 환경부를 통해 국가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조성해 왔다. 점용 허가가 나오면 이후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경기장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기후와 지형상 하천부지는 여름 홍수기에 침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비가 많이 와 하천부지에 지어진 파크골프장이 잠기고, 이후 인력과 자금을 들여 복구하는 일이 많았다. 올해도 새로 만들어질 파크골프장 예정지가 자주 물에 잠긴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생기기도 했다. 이처럼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자주 참수되고, 복구를 반복하는 등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침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 파괴나 불법 시설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천에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다소 하천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 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의 눈을 피해 파크골프장 동호회원들이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해 경기장을 조성하였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파크골프장 건설붐 시작될까
이런 가운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 파크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일반 대중제 골프장처럼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지금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성격을 띤 경기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민간 경기장이 양립하고, 결과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도 파크골프장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 파크골프의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동호인 숫자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2023년 말 기준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수를 최소 6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전국 파크골프장은 모두 합쳐 총 385곳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동호인 1,558명당 경기장 1곳을 쓰는 셈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하천 변에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크다. 영남권은 대구 33곳, 경남 67곳, 경북 53곳 등 그나마 많은 편이지만, 서울이 12곳, 부산 10곳, 인천 5곳 등 턱없이 부족한 곳도 적지 않다.
전남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자체가 도맡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장 환경과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해선 타 종목처럼 시설 조성이 민간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이관되는 것이 파크골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예정대로 6월에 시행되어도, 파크골프장 ‘건설붐’이 일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골프장만큼은 아니지만 파크골프장도 상당히 큰 대지가 필요하며, ‘이미 파크골프장을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여론도 분명 존재한다. 법적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파크골프장 공급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처음부터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 시행령이 개정되어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에 포함되는 건 분명 파크골프장 공급에 긍정적인 변수이니 말이다. 이 긍정적인 변수가 앞으로 파크골프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출처 : 골프저널 Golf Journal(https://www.golf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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